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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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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바람직한가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야당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정강정책 초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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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송하진, 전북지사 최초로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6일 제14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송하진 전북지사. [사진 전북도] 송하진(68)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역대 전북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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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시 특례시 되나
6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119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4만여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 수원을 비롯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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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청주도 ‘특례시’ 달까…정부, 3일 ‘지자법’ 개정안 국회 낸다
지난달 8일 국회는 개원 첫 안건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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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삼국유사' 동네이름 변경 붐···방광마을·대가리 선택은?
경북 군위군 고로면사무소. 고로라는 동네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다. [사진 군위군] 경북 군위군 고로면은 옛 고(古)에 늙을 로(老)자를 쓴다. 단순히 '오래된 곳이고, 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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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장 집 주소 몰라"…증인 출석요구서 못보낸 청주시의회
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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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장기집권 구상 터무니없어…상대 인정하는 체제로 가야
━ 선거법 개정과 헌법 퍼스펙티브 1/23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한다. 과거에도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다. 국회를 볼 때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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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규제자유특구 찾은 文 "지진 죄송한 마음···포항이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경북 포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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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험난한 지방분권의 길
황선윤 부산총국장 최근 부산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41명)·자유한국당(5명) 등 여·야 부산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 대회가 열렸다.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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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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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 민주주의의 뿌리 마을 자치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 루소와 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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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어온 당진 vs 평택 매립지 땅 싸움, 최종 승자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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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땅(매립지)싸움의 최종 승자는?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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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전남 이전 갈등…무안군은 "이전 저지"조례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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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특례시 추진에 지역구 끼워넣는 50만 도시 의원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인구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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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5만 창원, 3만 군과 권한 비슷…특례시 되면 정부 예산 더 받아
인구 105만 명(6월 말 기준)의 경남 창원시는 면적 747㎢로 서울(605㎢)보다 넓다. 지역 내 총생산(37조원)은 대전·광주광역시보다 많은데 정책 추진 권한과 행정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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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서 ‘NO왜관’ 운동…"지명에서도 일제 잔재 지워야"
칠곡군역사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경북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NO 왜관’ 집회를 열고 왜관역을 칠곡역으로, 왜관IC를 칠곡IC나 팔거IC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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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박원순의 광화문 재구조화에 "합의 어렵다"
2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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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재정분권위해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인상을”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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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선심성 현금 복지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염태영 “현금 뿌리는 복지를 안 한다고 ‘무능한 도시’ ‘무능한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뜨거운 감자인 만큼 이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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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안철수계 혁신위 제안도 거부…출구 안보이는 당 내분사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계가 제안한 ‘전권 혁신위원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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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현장 의견 반영해야”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과 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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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사퇴 거부한 채 '정병국 혁신위원장' 카드로 정면돌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병국 혁신위원장 카드로 극심한 당의 갈등을 정면돌파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현안 관련